2026년 3월 — 유럽이 마침내 움직였다. 수년간 과도한 관료주의로 인해 유럽 창업자들이 델라웨어나 싱가포르에 법인을 등록하도록 내몰렸다는 비판을 받아온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26년 3월 18일, 이른바 28번째 체제(28° regime): EU Inc.를 제안했다. 이는 유럽 내 창업 방식을 혁신할 범유럽 법인 형태다.
핵심은 단순하면서도 파급력이 크다. 창업자는 어떤 EU 회원국에서든 48시간 내에 완전 온라인으로 100유로(약 14만 원) 미만의 비용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국내 Web3, 핀테크, AI 업계 종사자라면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 특히 한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년 시행)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가상자산 제도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유럽의 이 같은 시도가 국내 규제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 Inc.란 무엇이며, 왜 지금인가
EU Inc.는 세금 및 노동법 관련 사항을 제외한 선택적·디지털 유럽 법인 체계로, EU 이사회(Council)에서의 승인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계됐다. 즉, 기존 27개 회원국의 국내 법인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 운영되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유럽에서 사업을 확장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안다. 현재 유럽 혁신 기업들은 27개 국내 법률 체계와 60개 이상의 법인 형태를 마주해야 하며, 이로 인해 법인 설립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핀테크, AI, 크립토 분야의 유럽 창업자들이 로마, 베를린, 파리의 규제 미로를 피해 미국에 법인을 등록해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Upbit나 Bithumb 같은 국내 거래소가 해외 진출 시 법인 설립 복잡성에 직면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EU Inc.는 바로 이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탄생했다.
핵심 내용 5가지
이 제안은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한다.
1. 48시간 디지털 등록
유럽 단일 디지털 포털을 통해, 창업자는 어느 EU 회원국에서든 절차 시작 후 48시간 내에 통합 유럽 법인(S.EU, Societas Europaea Unificata)을 설립할 수 있다. 공증인 방문 불필요, 서류 제출 불필요, 대기 불필요. 시스템은 유럽 디지털 신원 프레임워크인 eIDAS와 연동되어 창업자 본인 확인을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2. 최대 비용 100유로, 최소 자본금 1유로
48시간과 몇 번의 클릭만으로 충분하며, 최대 비용은 100유로, 최소 자본금은 1유로다. 현재 공증 수수료와 다국가 운영 비용을 포함하면 최대 3,000유로에 달하는 법인 설립 비용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절감 효과다.
3. "원스 온리(Once Only)" 원칙
초안은 '원스 온리' 원칙을 도입한다. 기업은 국내 등록부와 연결된 유럽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입력된 데이터는 관할 당국에 자동으로 공유되어 중복 제출을 없애고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줄인다.
4. EU-ESOP: 전 EU 표준화 주식매수선택권
Web3 제품을 만들며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야 하는 팀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EU Inc.는 EU-ESOP, 즉 EU 전역에서 인정되는 표준화된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유럽 스타트업들이 미국 빅테크와 대등하게 글로벌 인재를 경쟁하여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Web3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유럽의 이 같은 시도는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5. EU-FAST: 투자 라운드 지원 도구
EU Inc.는 EU-FAST(European Union Fast Advanced Subscription Template)도 포함한다. 이는 투자 라운드를 위한 표준화된 법률 모델을 도입하는 투자 도구로, 변호사 비용 절감, 시드·시리즈 A 라운드의 속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크립토, Web3, 핀테크 스타트업에 갖는 의미
Web3 빌더에게 EU Inc.는 단순한 행정 간소화가 아니다. 최소 세 가지 차원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될 수 있다.
유연한 법인 거버넌스. EU Inc. 기업은 경제적 권리나 의결권이 서로 다른 다양한 주식 종류를 발행할 수 있어, 창업자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 토큰 기반 프로젝트나 DAO와 연계된 구조를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안에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유럽 벤처캐피털 접근성 확대. 제안은 EU Inc.가 액면가 없는 주식 발행과 VC 특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 투자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증시 상장 가능성. 회원국이 허용할 경우 EU Inc. 법인은 추가적인 법인 전환 없이 직접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빛과 그림자: 간과할 수 없는 한계
EU Inc.를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없다.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우선, 세금과 노동법은 여전히 각국 소관이다. 이 제안은 과세, 노동법, 국내 규정과의 조율 같은 핵심 사안을 다루지 않으며, 이는 계속 개별 회원국 권한으로 남는다. 이탈리아에 직원을 둔 EU Inc. 법인은 여전히 이탈리아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FSC(금융위원회)와 FSS(금융감독원)의 권한에 속하며, 유럽 체계와의 조율은 별도의 과제로 남는다.
둘째, 현재 형태로는 EU Inc.가 여전히 국내 등록부, 절차, 해석에 크게 의존하며 완전히 독립적이고 통일된 프레임워크라고 보기 어렵다. 형식적 간소화에 그칠 위험이 있다.
셋째 —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점으로 —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 제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논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2026년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첫 번째 실제 EU Inc. 법인은 2027년경에나 탄생할 전망이다.
언제 시행되나?
입법 절차는 이제 막 시작됐다. 텍스트는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협상을 거쳐야 하며, 27개 회원국과의 협상 — 이 안건의 실질적 정치적 핵심 — 은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첫 EU Inc.는 2027년경 탄생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지침(directive) 대신 규정(regulation) 형태를 선택했다. 이는 기술적으로 중요한 결정으로, 통상적인 각국 국내법 전환의 지연을 피하고 승인 즉시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도록 한다.
중요한 정치적 신호
기술적 세부 사항을 넘어, EU Inc.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EU Inc.를 통해 유럽 전역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2028년까지 하나의 유럽, 하나의 시장."
이 이니셔티브는 레타 및 드라기 보고서의 유럽 경쟁력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 하며, 유럽의회에서 492표 찬성, 144표 반대로 가결됐다 — 결코 당연하지 않은 정치적 수렴의 신호다.
결론
EU Inc.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의 첫 걸음이다. Web3, 핀테크, AI, 블록체인 분야의 유럽 창업자들에게, 27개국에서 인정받는 법인 구조를 공증인 없이 48시간 안에 100유로 미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공상과학처럼 들렸다.
공은 이제 입법자들에게 넘어갔다. 유럽에서 종종 그렇듯, 뛰어난 아이디어가 회원국 간 협상 과정에서 희석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28번째 체제가 제안된 형태 그대로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훗날 2026년 3월 18일을 유럽이 창업자들을 위해 진정으로 싸우기로 결심한 날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