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5일은 이탈리아 암호화폐 시장의 첫 번째 규제 마감일이다. 이날까지 이탈리아에서 영업 중인 모든 CASP(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MiCAR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기관 CONSOB에 감독 분담금 첫 번째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미납 시 별도 독촉 없이 강제 징수가 즉시 개시된다.
CONSOB, CASP에 얼마를 청구하나
2025년 12월 17일 채택되고 2026년 1월 이탈리아 관보에 게재된 CONSOB 결의 제23799호는 구체적인 감독 분담금 요율을 규정하고 있다. 2026년 신규 인가 신청을 제출하는 CASP는 신청건당 2만 유로를 납부해야 한다. 이미 신고(notification)를 완료하고 영업 중인 사업자는 서비스당 1만 유로다.
거래 플랫폼의 경우 부담이 훨씬 크다. 상장 자산 수에 따라 분담금이 늘어나며, 5,000종 이상의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플랫폼은 26만 유로를 초과한다. 4월 15일을 넘기면 이탈리아 법에 따라 즉시 강제 징수 절차가 시작된다.
이탈리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Young Platform은 등록 사용자 8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OAM에 VASP로 등록돼 있고 MiCA 기반 CASP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럽 규제 시장에 남으려는 모든 사업자가 걸어야 할 길이다.
6월 30일: 진짜 절벽
4월 15일 분담금 납부 기한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날은 2026년 6월 30일이다. 이날 이탈리아의 MiCA 전환 체제가 완전히 종료된다. 이후 CONSOB 인가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이탈리아 은행(Banca d'Italia)을 통한 신고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거래소·CASP는 이탈리아 시장에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회색지대는 없다. 6월 30일 이후 무인가 영업은 불법이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 흐름은 낯설지 않다. 한국도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거래소 규제 체계를 대폭 강화했고, DAXA 소속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 실명 계좌·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MiCA는 유럽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탈리아의 6월 30일 전환 완료는 이 규제가 실제로 집행되는 첫 시험대다.
세율 비대칭과 DAC8: 투자자가 알아야 할 것
이탈리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암호자산 직접 보유에 따른 자본이득에 33%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암호화폐 ETF·ETP를 통한 간접 투자 수익에는 26%만 부과한다. 이탈리아 최대 은행 Intesa Sanpaolo는 이미 고객에게 BlackRock의 IBIT 주식 접근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이를 통한 수익에는 26%가 적용된다. 이 세율 격차는 직접 보유에서 금융 래퍼 상품으로의 이탈을 구조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5년 과세 유예가 재차 연기되었지만, 2027년부터 250만 원 공제 후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탈리아의 33% 직접 보유 세율은 이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유럽 내 세율 비교 기준점이 될 수 있다.
2025년 12월 4일 입법령으로 이탈리아 법에 편입된 DAC8 지침은 2026년부터 CASP가 고객의 암호자산 세금 데이터를 이탈리아 국세청(Agenzia delle Entrate)에 자동 보고하고, EU 회원국 간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블록체인 익명성을 믿고 암호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유럽 거주자라면,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2026년 4월은 이탈리아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 실험의 장에서 벗어나 명확한 규칙·비용·결과를 갖춘 시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인가를 갖춘 사업자에게는 시장 품질 향상을, 준비를 미룬 사업자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