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페이지, 10개 혐의, 그리고 최고경영자 개인 피소. 2026년 6월 1일 플로리다 주는 미국 최초로 OpenAI와 샘 올트먼을 법정에 세운 주가 됐다. 소송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팔린 방식이다. 이번 소송은 인공지능 제품에 제조물 책임을 적용하는 새로운 법적 전선을 열었다. 대형 AI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를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 나온 소송이라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파장이 크다.
플로리다가 제기한 10개 혐의의 내용
소장은 검찰총장 제임스 우스마이어가 하이랜즈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했다. 혐의 구성을 보면, 플로리다 기만적 불공정 거래 관행법(Florida Deceptive and Unfair Trade Practices Act) 위반 4건, 과실 2건, 제조물 책임 2건, 사기 1건, 공공 방해(public nuisance) 1건이다. 플로리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청구 금액은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소장의 핵심 주장은 OpenAI가 심각한 안전 위험을 숨기고 내부 경고를 묵살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 ChatGPT를 출시하고 공격적으로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데이터를 실질적인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의 금지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올트먼이 개인으로 피소된 이유
법적으로 가장 무거운 쟁점은 개인 책임이다. 소장은 올트먼을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로서의 행위에 대해 직접 겨냥하며,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무시했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했다. 이 규모의 빅테크 기업 수장을 개인으로 피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만약 이 논리가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AI 연구소 경영진은 제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인의 울타리 뒤에 숨을 수 없게 된다.
20건 이상의 민사소송과 형사 조사
결과적으로, 이번 소송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OpenAI를 상대로 한 ChatGPT 관련 민사소송은 이미 20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총기 사건 피해자 가족과 챗봇 사용 후 망상 증세를 보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들도 포함된다. 여기에 우스마이어 검찰총장은 4월 말 이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 조사를 개시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OpenAI 측은 미성년자에게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자사가 업계 수준의 보호 정책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다.
AI 제품 책임, 새로운 국면으로
이번 소송이 열어놓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AI 개발사의 책임 범위다. 지금까지 AI 기업들은 모델은 중립적인 도구라는 논리로 법적 책임을 피해왔다. 하지만 AI를 잠재적 결함 제품으로 보고 제조물 책임 규정을 적용하면 입증 책임이 뒤집힌다. 유럽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EU AI 법(AI Act)을 통해 위험 수준별 사전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FSS)과 방송통신위원회도 국내 AI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소송이 국내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플로리다는 소송이라는 사례별 접근법을 택했다. 두 가지 철학이 같은 목표물을 향해 맞서고 있다.
플로리다 소장의 10개 혐의 구성
출처: 민사 소장, 하이랜즈 카운티 순회법원, 2026년 6월 1일
우스마이어 검찰총장은 다른 주들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1일이 플로리다 단독 사례로 끝나지 않는다면. 이 날짜는 AI 제품 책임이 학문적 논의에서 소장 맨 위에 실명이 적힌 현실적인 법적 위험으로 바뀐 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과 경영자 책임 기준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 Upbit, Bithumb을 비롯한 국내 플랫폼에 AI 기능을 도입하는 사업자들 역시 이 판결의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