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ie2k 사건은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판사 한 명이 모든 것을 다시 뒤집었다.
2024년 7월, 독일 작센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movie2k.to 운영자들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약 50,000개를 매각해 약 26억 4,000만 유로를 거둬들였다. 역대급 금액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 비트코인이 126,000달러를 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이 매각이 올해 가장 조롱받는 금융 거래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작센주 정부는 의도치 않게 "너무 일찍 판 사람"의 세계적 상징이 됐다.
그런데 이 사건에 두 번째 챕터가 열렸다. 크립토 시장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라이프치히 법원의 역사적 합의 제안
Bitcoin Magazine과 NewsBTC가 인용한 독일 사법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두 명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라이프치히 지방법원(Landgericht Leipzig) 판사가 플리바게닝 제안을 했다. 내용은 이렇다. 작센주는 2024년 매각으로 확보한 26억 4,000만 유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146건의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 중인 57,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국가에 넘긴다는 것이다.
현재 BTC 시세 약 74,000달러 기준으로 57,000개는 42억 달러를 웃도는 가치다. 이는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몰수가 될 것이며, 2024년 원래 압수 가치의 거의 네 배에 달한다.
재판은 2026년 2월에 시작됐다. 42세인 주요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 상업적 이용과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으며, 39세 공동 피고인은 유사 혐의와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원래의 저작권 침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금융 관련 혐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원이 제안한 합의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유럽 형사법에서 전례 없는 선례가 될 것이다."
2024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
이 뉴스가 크립토 커뮤니티를 흔드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2년 전을 떠올려야 한다. 작센주가 2024년 6월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전하기 시작할 당시 가격은 약 58,000달러였고, 평균 57,000달러 선에서 매각이 완료됐다. 이후 누군가가 작센주 정부 주소로 1.87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보내며 "HFSP German government"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 일은 X(구 트위터)에서 바이럴됐다.
그 후 몇 달 만에 비트코인은 거의 세 배가 됐다. 시장의 대답은 냉혹했다.
이제 57,000개의 비트코인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랐다. 커뮤니티 전체가 묻고 있다. 작센주는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또 팔 것인가? 독일 법률은 역사적으로 압수된 변동성 자산의 신속한 청산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맥락이 달라졌다. 유럽의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으며, 커뮤니티의 압력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시장 충격: 오버행 리스크와 국내 투자자 영향
CryptoQuant의 Julio Moreno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75,000달러 저항선을 테스트하는 동안 거래소 유입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독일 정부가 57,000개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던진다면 2024년보다 훨씬 큰 공급 압력이 발생한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는 중요한 변수다. 업비트·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 거래 비중이 높은 만큼, 대규모 국가 매도가 발생할 경우 김치 프리미엄이 급격히 축소되거나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DAXA 소속 거래소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이런 글로벌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예측 시장 플랫폼 Polymarket은 이미 이 비트코인의 처리 방식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Michael Saylor는 지난주에만 13,927 BTC를 10억 달러 이상에 추가 매수해 Strategy의 총 보유량을 780,897 BTC로 늘렸으며, X에 단 한 마디를 남겼다. "Buy the news." 작센주가 무엇을 하든 매수자는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판사가 제안한 합의는 아직 양측의 공식 동의를 받지 못했다. 주요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첫날부터 절차적 이의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한편 57,000개의 비트코인은 여전히 원래 소유자의 통제 하에 있다. Arkham Intelligence에 따르면 이 코인들은 2019년 이후 비활성 상태인 100개 이상의 개별 지갑에 분산돼 있으며, 아직 움직임이 없다.
작센주에게 이번은 전례 없는 기회다. 비트코인 시장에게는 기관 고래의 움직임만큼 주시해야 할 이벤트다. 크립토 커뮤니티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열린 질문이 남아 있다. 2024년의 교훈을 배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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