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리투아니아에 본사를 둔 Revolut Bank UAB에 대해 1년간 사법관리(amministrazione giudiziaria) 조치를 명령했다. 밀라노 검찰청의 청구에 따라 재무경찰(Guardia di Finanza)이 11월 16일 집행한 이 조치는, 이탈리아 지점에서 발견된 자금세탁방지(AML) 통제 미비에서 비롯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해당 허점으로 인해 중대 범죄 혐의자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이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이전하고 은닉할 수 있었다.
이 조치는 은행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과는 다르다. 로이터(Reuters) 보도에 따르면, Revolut은 형사 절차의 피의자가 아니며 이번 조치는 예방적 성격으로 취약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 핵심 쟁점과 주요 수치
사실, 로이터가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는 자금세탁. 마피아 연루, 공갈, 마약 밀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24명이 포함돼 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사이 이들과 연관된 약 4,190만 유로의 자금 흐름이 Revolut 계좌를 통해 이동했다. 같은 기간 다른 금융 기관들은 동일 인물들에 대해 265건의 의심 거래 보고를 제출했지만. Revolut은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라노 검찰은 적절한 통제 체계가 갖춰졌다면 적발할 수 있었을 자금 이전·은닉·유용 거래의 총액이 7,650만 유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압류 조치 대상이었던 460만 유로 이상의 자산이 적시에 식별되지 못한 채 이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4,190만 유로는 결정문에 기재된 24명과 연관된 흐름에 한정되며, 7,650만 유로 수치와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된다.
그룹 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
이번 수사에는 Revolut 그룹 소속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AML 현장 점검도 포함됐다. 라디오코르(Radiocor)가 전한 검찰 발표에 따르면. 해당 점검에서 고객 신원 확인(KYC) 및 데이터 보존 관련 위반 100만 건 이상이 적발됐고. 의심 거래 보고 누락도 확인됐다. 별도 수사에서는 조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관 계좌 사용 여부도 조사됐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이번 조치가 Revolut 암호화폐 서비스 이용자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사법관리는 Revolut Bank UAB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의 초점은 이탈리아 지점의 영업 활동과 내부 통제에 맞춰져 있다.
사법관리 조치가 의미하는 것
이탈리아 반마피아법(Codice antimafia)에 근거한 이 조치는 은행 경영권을 국가에 이전하거나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기존 경영진과 함께 개선 조치의 이행을 감독하며. 고객 신원 확인 절차, 거래 모니터링, 보고 관리 등이 주요 검토 항목이다. 조치 기간은 1년이지만, 개선 계획이 조기에 완료될 경우 법원은 기간 전에 종결할 수 있다.
Revolut은 법원 결정을 인지했으며 이탈리아 당국과 전면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개인 및 기업 고객을 위한 금융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시점에서 이번 뉴스는 이탈리아 내 은행 내부 통제에 대한 감독 강화에 관한 것이며. 고객 계좌의 전면 동결은 발표된 바 없다.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번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금융감독원(FSS)과 금융위원회(FSC)는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Revolut과 같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국제 규제 흐름은 국내 DAXA 회원사들에도 시사점을 준다. 이번 밀라노 법원 결정은 AML 통제 미비가 사업 중단이 아닌 사법 감시라는 형태로도 제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