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일. 프랑스 내 약 90개 암호화폐 기업이 MiCA 규정을 준수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시간이다. AMF(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는 2026년 6월 30일을 최종 기한으로 확정했다. 그 이후에는 회색 지대가 사라진다. 완전한 CASP(Crypto-Asset Service Provider)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질서 있게 시장을 떠나야 한다. AMF 의장 Marie-Anne Barbat-Layani는 이 상황을 「긴박하다」고 표현했다. 규제 당국의 입에서 나온 말로는 무게감이 상당하다.
규칙에서 집행으로: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나
실제로, MiCA는 2025년 초부터 시행 중이다. 유럽은 1년 넘게 법령 초안 작성, 가이드라인 수립, 전환 기간 운영에 집중했다. 이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더 이상 규칙을 쓰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다. AMF는 이미 지난 11월 위반 기업들에 경고장을 발송했고, 이후 강도를 높였다. 라이선스 없는 기업은 이용자들이 자산을 회수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폐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이행 기업 명단은 유럽 전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
MiCA 라이선스 미보유 프랑스 암호화폐 기업: 신청 현황
출처: AMF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 2026년 1월
MiCA 라이선스 없는 거래소는 2026년 7월 이후 어떻게 되나
AMF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승인된 CASP만이 프랑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머지는 영업이 정지된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구 체제는 이미 2024년 12월부터 폐쇄됐으며. 6월 마감은 기존 PSAN(구 프랑스 등록 체계) 운영자, 즉 레거시 사업자들에게 해당한다. 이용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승인 목록에 없는 플랫폼을 사용 중이라면 하루아침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고. 급하게 자금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EU 단일 패스포트 원칙상 한 회원국에서 취득한 라이선스는 27개국 전체에서 유효하다. 반대로 라이선스가 없으면 유럽 전역에서 서비스 차단이 확대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AMF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 X(@AMF_actu)에서 AMF 공식 업데이트 확인하기.
한국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하나
사실, 프랑스의 압박은 단독 사안이 아니다. 브뤼셀은 스테이블코인, DeFi 공백, 역외 감독 등을 중심으로 MiCA 자체를 재검토하기 위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FSS)과 DAXA가 주도하는 한국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MiCA의 방향성은 유사하다. CASP 라이선스 체계는 Upbit. Bithumb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도 맞닿아 있으며. 유럽에서 서비스 중단 사례가 늘어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플랫폼 접근에 제한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유럽 규제와 미국 규제의 접근 방식 차이에 대한 배경은 이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 데이터
라이선스 미보유 프랑스 기업...... 약 90개
신청 의사 없는 비율.............. 40%
신청 진행 중 비율................. 30%
최종 마감일....................... 2026년 6월 30일
필요 라이선스..................... CASP (Crypto-Asset Service Provider)
단일 패스포트 유효 범위.......... EU 27개 회원국
출처: AMF · 2026년 1월
언론이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 AMF가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는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라이선스를 등록한 뒤 유럽 전역에서 영업하는 이른바 「규제 차익」 현상이다. 향후 수개월의 진짜 쟁점은 MiCA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파리부터 베를린까지 동일하게 집행되느냐의 문제다. 브뤼셀이 개시한 EU 협의가 중요한 이유다. 지금으로선 프랑스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일정에 여유가 없다. MiCA 관련 법령 원문은 규정(EU) 2023/111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동향은 규제 섹션과 MiCA 체계 아래 암호화폐에 진입하는 은행들 기사에서 계속 업데이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