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역은행 협회가 연방 규제 기관을 법원으로 끌어냈다. ICBA(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 대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소송은 2025년 10월 2일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공식 접수됐다. 쟁점은 OCC가 크립토 기업에 부여한 국가 신탁은행 라이선스가 규제 권한 범위를 벗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이 소송은 크립토 업계가 연방 은행 시스템에 진입하는 핵심 경로 중 하나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ICBA 소송이 겨누는 핵심 쟁점
ICBA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근거해 소를 제기했다. 소장은 2026년 3월 2일 OCC가 확정한 규칙과 이와 연계된 해석 서한 1176호를 표적으로 삼으며. 법원이 양자를 모두 위법으로 선언해 줄 것을 청구했다. ICBA 측 주장에 따르면. 국가은행법(National Bank Act)은 국가 신탁은행이 신탁 업무에 한정해 활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CC는 이 범위를 넘어선 권한을 행사했다. 소장은 아울러 디지털 자산 수탁. 트레이딩, 대출, 자산 발행에 종사하는 Protego Holdings에 대해 올해 2월 부여된 조건부 승인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금도 없고 FDIC도 없다: 규제 공백 논란
ICBA는 이들 신탁은행이 예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방 감독망 밖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신탁 라이선스는 다수의 주(州) 법률, 특히 소비자 보호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효과도 갖는다. 여기서 불거지는 규제 공백은 구체적이다.
-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적용 면제
- 연결 감독 부재
- 자본 및 유동성 요건 미적용
- FDIC 예금자 보호 미제공
ICBA에 따르면, OCC는 이번 승인 이전에 예금 기능과 신탁 업무를 모두 결여한 국가 은행을 인가한 전례가 없다. ICBA 회장 레베카 로메로 레이니(Rebeca Romero Rainey)는 성명에서 “의회는 신탁 라이선스를 크립토 기업을 위한 뒷문으로 설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ENIUS Act와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경쟁
사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GENIUS Act가 있다. American Banker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이 크립토 기업에 연방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부여함으로써 신탁 라이선스의 가치를 크게 끌어올렸다. Yahoo Finance에 따르면 ICBA는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OCC가 조건부를 포함해 국가 신탁은행 21곳을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ICBA는 2027년 1월 18일 이전 발효되는 GENIUS Act로도 이미 발급된 라이선스의 법적 하자를 소급 치유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논쟁이 낯설지 않다. 국내 금융감독원(FSS)과 금융위원회(FSC)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년 7월) 이후 수탁업자의 자격 요건과 소비자 보호 의무를 놓고 유사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글로벌 파장: 한국 시장과 MiCA 관점
소장 제출 시점까지 OCC는 공식 반박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사안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3자 디지털 자산 수탁에 어떤 안전장치가 따라야 하는지는 유럽의 MiCA 규정도 씨름하는 과제다.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들도 미국 규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연방법원이 OCC 규칙을 위법으로 판결할 경우 이미 라이선스를 취득했거나 심사 중인 기업들의 지위도 재검토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번 소송은 크립토 기업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는 속도와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 사법 영역으로 옮겨왔음을 보여준다. Upbit와 Bithumb 이용자를 비롯한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신탁 라이선스 제도의 향방이 글로벌 수탁 표준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소송의 다음 심리 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