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밴쿠버의 한 카페에서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ATM이 가동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13년 후, 캐나다 연방정부는 전국 모든 암호화폐 ATM의 폐쇄를 제안하고 있다. 전국 4,000대 전체가 그 대상이다.
Spring Economic Update: 금지령의 배경
공식 문서는 4월 28일 공개됐다. Spring Economic Update는 캐나다 전역의 모든 암호화폐 ATM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FINTRAC에 MSB로 등록된 대형 사업자든, 소규모 키오스크 운영자든, 역외 법인이 운영하는 네트워크든 예외는 없다. 마크 카니 총리 정부는 거래 한도 강화나 KYC 기준 도입이 아닌, 완전한 철거를 제안하고 있다.
이 결정의 근거는 캐나다 금융정보기관인 FINTRAC의 데이터다. FINTRAC은 이미 2023년 2월에 암호화폐 ATM을 사기범들이 피해자 자금을 수거하고 세탁하는 데 활용하는 “주요 수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FINTRAC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사기 피해액은 캐나다달러 7억 400만 달러에 달하며, 2022년 이후 누적 피해액은 24억 캐나다달러를 넘어섰다. 당국은 피해자 중 실제 신고하는 비율을 5~10%로 추산하고 있다.
Bitcoin Depot와 글로벌 사업자 위기
사실, Bitcoin Depot 사례는 업계 현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암호화폐 ATM 운영사는 규제 위반 및 사기 피해자 환불 거부를 이유로 2026년 3월 코네티컷 주 라이선스가 정지됐다. 매사추세츠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졌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조사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Bitcoin Depot 키오스크를 통한 자금 흐름의 절반 이상이 사기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FBI IC3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2025년 한 해 암호화폐 ATM 관련 신고 건수는 13,460건이었으며, 피해액은 3억 8,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미국 암호화폐 사기 전체 규모는 총 피해액 114억 달러를 기록한 FBI IC3 2025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타와, 하트퍼드, 서울을 잇는 공통 맥락은 하나다. 현금을 암호화폐로 전환해 익명 지갑으로 보낼 수 있는 기기는 일반 사용자에게는 편의 수단이지만, 사기범에게는 구조적 도구가 된다. 한쪽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한다.
한국 시장에 대한 시사점
사실, 한국에서 암호화폐 ATM은 아직 광범위하게 보급되지 않은 상태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 중심의 규율 체계를 구축했으며, ATM 특화 규정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FSS)과 금융위원회(FSC) 모두 캐나다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업비트와 빗썸 같은 국내 주요 거래소가 이미 실명계좌 연동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ATM을 통한 익명 거래 수요 자체가 낮다.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회원사 자율규제 차원에서 ATM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 사례는 G7 국가가 사기 피해를 근거로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실증적 전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 규제 당국의 향후 정책 방향에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Spring Economic Update 이행 법안에 대한 캐나다 의회 표결이다. 예상 시점은 2026년 6월이다. 이 표결을 통해 금지령이 즉시 발효되는지, 아니면 기존 MSB 등록 사업자에게 단계적 철수 기간이 부여되는지가 결정된다.
이 사안을 주시하는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라면 세 가지를 눈여겨봐야 한다. 6월 캐나다 의회 표결 결과, 오타와 선례를 언급하는 FSS 또는 DAXA의 공식 반응, 그리고 2026년 말 이전에 EU MiCA 체계 내에서 ATM 전용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될지 여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