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이 인공지능 규제 부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의 초거대 AI 모델 개발을 동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개발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AI가 우리 삶에 급격히 침투한 이후 미국 의회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입법 시도다.
샌더스의 법안 내용
사실, 샌더스는 AI 자체를 전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하원의원 그렉 카사르(Greg Casar)와 공동 발의한 일시적 개발 금지(temporary ban) 법안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자기 개선을 거듭하며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수 있는 초거대 AI 모델의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아무런 감시 없이 발전을 거듭하다 결국 사용자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시나리오를 막겠다는 의도다.
위반 시 최대 징역 20년이라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핵무기 개발 억제를 위한 국제 규범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인공 초지능 금지법(Artificial Superintelligence Ban Act)」이다.
Johana Bhuiyan
샌더스는 자신의 제안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강력한 규제만이 거대 기술 과두 세력의 독주를 늦출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가 지목한 세 가지 핵심 위협은 OpenAI, Anthropic, 그리고 Meta다. 이들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법안의 배경에는 지난 수개월간 AI 언어 모델 개발자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제기된 개발 속도 조절 요구도 포함된다. 기술이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업계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샌더스는 논거로 삼았다.
금지를 넘어선 요구: 연방 AI 감독 기관 설립
샌더스와 카사르는 단순한 개발 금지에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AI 혁명 자체를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사람들의 삶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AI 개발을 전담 감시할 새로운 연방 기관이 완전히 가동되어 규칙과 검토 절차, 안전 기준 패키지를 확립할 때까지 일시 중단을 선언하는 구조다. 샌더스가 특히 우려하는 초지능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거나, 정부를 전복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져 운영자의 종료 명령을 무시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AI를 가리킨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의 AI Act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며, 국제 협력도 촉구한다. 미국이 가장 먼저 이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공식 인정하고, 동맹국들과 공조하여 전 세계적 차원에서 통제되지 않은 초지능 AI 개발을 제한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DeFi 생태계에 미칠 영향
이 법안은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관세 전쟁의 부진한 성과, 중동 정세, 재정 적자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만약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면, 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DeFi 업계는 AI의 미래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AI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아 블록체인과 거래소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 시각에서 보면 샌더스의 법안은 반길 만한 조치다.
반대 진영의 대표적 목소리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다. 그는 암호화폐가 AI에 위협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15년간 비트코인과 주요 암호화폐 인프라를 지켜온 사이버 보안 전문 엔지니어들이 AI가 만들어낼 새로운 위협에도 시스템 방어를 진화시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AI를 규제하거나 금지할 경우 위험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AI가 열어줄 수 있는 무수한 기회도 함께 차단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금융감독원(FSS)이 가상자산 관련 AI 활용 감독 체계를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미국의 입법 시도는 국내 규제 논의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샌더스 법안의 향방과 함께, OpenAI·Anthropic 등 주요 기업의 대응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