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암호화폐 거래소 연방 규정 초안 공개: CAM 신설 제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026년 10월 5일 또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거금. 레버리지, 파이낸싱을 수반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할 연방 규정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사전 규정 제안 공고(ANPRM)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새로운 규제 거래소 하위 범주인 암호화폐 자산 시장(CAM, Crypto Asset Market) 신설 제안이다. 다만 이번 발표는 최종 규정이 아니라, 정식 규정 제안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단계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CFTC Seeks Public Comment on 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Relating to Regulation Crypto Asset Transactions and Regulation Crypto Asset Markets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today published an 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to provide notice of, and seek public comment regarding, its intent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comprised of fit-for-purpose rules concerning section 2(c)(2)(D) of the Commodity Exchange Act and retail commodity transactions described thereunder involving crypto assets (such transactions, “CTX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Logo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CFTC 위원장은 이날 포드햄 로스쿨 블록체인 규제 심포지엄 연설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이니셔티브가 상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CLARITY Act의 교착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셀리그 위원장은 연설 모두에서, 오늘 발표된 견해는 위원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위원장 개인의 시각임을 분명히 밝혔다.

CFTC가 공개한 ANPRM의 핵심 내용

사실, 이번 문서는 「암호화폐 자산 거래 규정(Regulation CTX)」과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정(Regulation CAM)」으로 구성되며.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제2(c)(2)(D)조에서 규정하는 소매 상품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셀리그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CTX란 개인 투자자가 증거금, 레버리지, 파이낸싱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 전반을 가리킨다. ANPRM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첫째, 전국 단일 규정 체계 아래서 불공정 관행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둘째, CFTC가 2014년부터 쌓아온 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적합한 업계 관행 지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셋째, CTX 전용으로 설계된 지정 계약 시장(Designated Contract Market) 하위 범주인 CAM을 규정으로 어떻게 성문화할 것인가.

의견 제출 기한은 ANPRM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날로부터 60일이며, 접수된 의견은 Regulations.gov에 공개된다. 연방관보 게재 일자는 아직 공지되지 않아 정확한 마감 기한은 미정이다. CFTC는 수렴된 의견을 향후 정식 규정 제안 등 후속 조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리그 위원장은 이번 이니셔티브의 목표가 FTX 사태와 같은 사기 구조를 사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3단계 계단 구조와 CAM

셀리그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을 3단 계단에 비유해 설명했다. 1단계는 일반 현물 거래소로. CFTC의 사기 및 시세 조작 방지 권한 범위 내에 있지만 나머지 규율은 대체로 각 주(州)의 자금이동 관련 법령을 따른다. 2단계는 개인 투자자에게 증거금, 레버리지, 파이낸싱 거래도 제공하는 거래소로, 법률상 CFTC에 등록해야 하며 CFTC의 단독 규제를 받는다. 3단계는 무기한 계약(perpetual)과 기타 파생상품 거래까지 허용하는 거래소로, 이 역시 CFTC에 등록 의무가 있다. 이번 ANPRM의 제안은 2단계 거래소를 겨냥한다.

이미 지정계약시장(DCM)으로 등록된 거래소는 CTX에 맞춘 규정으로 CTX를 제공할 수 있고. CTX만 제공하려는 거래소는 일반 DCM 또는 CAM으로 등록할 수 있다. CAM은 DCM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되 한편 CTX에 맞게 설계된 규정을 따르게 되며. 선물·옵션·스왑을 제공하는 거래소는 기존 DCM 체계에 남는다. Selig는 이를 연방 차원의 선택지로 설명했다. 은행 시스템에서 기업이 연방 또는 주 면허를 선택하듯. 크립토 기업도 제공 상품에 따라 주 면허와 연방 등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크립토 거래소에 CFTC 등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의회뿐이라고 그는 밝혔다.

검토 중인 규제 조치들

Selig에 따르면, 이 프레임워크가 포함해야 할 조치로는 자산 상장 시 유통량·집중도, 락업 기간, 베스팅 일정, 프로그래밍 방식의 발행 또는 바이백과 연계한 시세 조종 위험 평가가 있다. 옴니버스 계좌로 고객 자산을 보유하는 거래소에 대한 준비금 증명(proof-of-reserves) 의무, 그리고 선물위탁상인(FCM) 의무적 중개도 포함된다. FCM 중개에는 고객 커뮤니케이션, 자본 요건, 자산 분리,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상 자금세탁 방지 및 고객 신원 확인 의무가 수반된다. CFTC는 FCM 요건을 크립토 활동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퍼펑크적 접근을 선호하는 이들을 위해, CFTC는 “실제 인도(actual delivery)” 해석을 성문화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사용자의 외부 비수탁 지갑으로 28일 이내에 크립토 자산을 전송하면 등록 거래소 의무 거래 예외 요건을 원칙적으로 충족한다는 내용이다. 제안 범위 밖이지만 검토 중인 사안도 있다. 주문을 수집하거나 체결을 통제하거나 고객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공개하는 개발자는 단순히 코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소개 브로커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정책이다.

Remarks at the Fordham Law Blockchain Regulatory Symposium

Chris, thank you for the kind introduction. It's great to be back with you in New York City. It feels like just yesterday that we were sitting together talking shop in Willkie's offices down the street. After having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you at the Commission and in private practice, it's an incredible honor to now follow in your footsteps as Chairman of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But there will always be only one “CryptoDad.”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Logo

왜 지금인가: CLARITY Act 부결의 파장

정치적 맥락은 명확하다. 상원은 9월 15일 CLARITY Act의 클로처(토론 종결) 동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시켰다. 가결에 필요한 60표에 크게 못 미친 결과로, SpazioCrypto의 부결 관련 기사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Selig는 이날 실망감을 표했다 한편 CLARITY Act는 증권과 비증권의 경계를 성문화하고. 중앙화된 크립토 거래소와 브로커에 CFTC 등록 의무를 부과하며, 맞춤형 기본 원칙을 도입할 수 있는 법안이었다. 그는 기고문에서 기관의 행정 조치가 의회 입법 프레임워크를 무기한 대체할 수는 없다고 썼다. 이번 ANPRM 추진은 8월 20일 조건부로 예고된 것이었다. 당시 그는 CLARITY Act가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크립토 시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CFTC는 2026년 3월 SEC와 공동으로 발표한 해석 지침을 토대로 삼고 있다. 이 지침은 암호화폐를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한다. SEC 측에서는 Selig가 8월 21일에 제출된 Regulation Crypto Assets 초안도 함께 언급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본 규제 지형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연방준비제도(Fed)는 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공표했고, SEC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제안을 제시했으며, 이번에는 CFTC가 거래소 규제 논의를 공식화했다. 의회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에서, 세 규제 기관이 제각각 조각을 맞춰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우선, 현시점에서 거래 플랫폼에 즉각적인 변화는 없다. 사전 통지 이후 공식 제안과 의견 수렴. 최종 규칙 확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고, 연방 옵션이 도입되더라도 주 차원과 연방 차원의 두 경로가 병존하게 된다. 법률로만 가능한 일반적 의무는 여전히 부재하다. 다음으로, 유럽과의 비교가 미국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Selig 자신이 FTX 붕괴 이후 도입된 체계적 규제 사례로 MiCA, 영국, 싱가포르를 직접 언급했다. 반면 미국은 병렬적 경로와 자발적 선택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유럽의 규제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바이낸스 사례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 Federal Register 게재와 의견 수렴 기간 개시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